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벌써 김변의 다섯 번째 연재글이네요. 첫 번째 …
휙~하고 휘두른 주먹, 맞지 않아도 폭행죄?
춘분, 이것은 알아두자 ··· 2017년 춘분은 3월 20일이닷!
엊그제 다른 지면에서 경칩을 알렸는데 벌써 다음 순서인 …
고속도로에서 보험사 견인차 부르면 손해!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보험 견인차 바로 부르지 마세요. 보통 …
음악 저작권, 너 허락 받았어?
소셜네트워크에 자주 올라오는 콘텐츠 중에 음악을 빼놓을 수는 …
저작권법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크게 ‘저작권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치기를 시작해서 …
아주 섬찟한 법이야기
반갑습니다. 덕구일보 독자여러분! ‘김변의 맛있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