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나 상해, 사기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 가해자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 배상명령 제도
부의금은 상속분에 따라··· 그러면 축의금 분배는?
오늘은 날이 꿉꿉하니 경어체로 합니다. ^^ 예전에 우리 김경수 변호사님이 ‘장례식 부의금 분배, 이 상황에서 다투고 싶니?’라는 글에서 “우리 법원은 장례식 부의금은 …
개명신청 어렵지 않아요, 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
요즘은 주변에서 개명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놀림거리가 되는 이름이나 일본식 이름, 잘못 등록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엔 성명철학의 …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야하는 이유와 유언장 바르게 작성방법
상을 당해서 뒤처리를 하다 보면 유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장례를 치렀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살아있을 때의 흔적들을 정리해야 …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의료보험 적용여부
예전에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수중에 돈이 없을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의외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