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논하라” 어제 통화 중 지인이 내게 던진 미션이다. 평소 지인들과 대화를 할라치면 버릇처럼 무슨 이야기가 될 만한 것이 …
각서의 법적 효력은 이렇습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민사재판에선 불리해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8·본명 이승현)가 경찰에 출석한 지 8시간 30분 만인 28일 오전 5시 31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현재 승리는 …
각서를 공증한다고?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의 차이
“서류를 공증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서류를 공증하시려고요?” “각서를 공증하면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미아 잡화점의 기적’ 서평에서도 밝혔듯 이젠 조언을 받기보다 조언을 하는 …
대법원 “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하면 신호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렇게 다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란 말은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일반인들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틈틈이 헷갈리기 쉬운 말들을 뽑아 알려드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