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는 리벤지(revenge;보복) 포르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외 성인사이트 등을 전면 차단했다. 정부의 이번 …
인터넷 검열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더니
KBS 수신료 강제징수를 거부한다.
“KBS의 TV수신료 강제징수를 거부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먼저 말하는 바람에 정치적 발언으로 여겨질까 봐 …
승차거부 택시기사를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배려도 해야
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너무 가깝다” 외국인 승차거부 택시기사…법원 …
“가짜뉴스 처벌하겠다”··· 무엇이 두려우신 겝니까?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 언론의 철칙입니다.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착각하면 안돼
신문고(申聞鼓)는 조선 태종이 대궐밖에 설치한 북의 이름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그 사연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