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해주세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패스트 트랙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를 이르는 말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본회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선거제 개혁법안’은 현행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인데, 야 3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어려우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자당 의원수를 늘리려고 ‘다당제’ 운운하며 꼼수를 쓰는 것이고,

민주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국회선진화법 등 9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야 3당의 협조를 얻을 속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현행 300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당론을 채택하며 맞불을 놓았다. 진즉에 그렇게 하지. 한국당이 진심으로 국회의원이 많다고 생각하여 그런 당론을 채택하였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 속을 누가 알리오.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할 선거법을 야 3당이 민주당과 짬짜미가 되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데 그것을 막아야 할 한국당은 국회에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니 자칫하면 국민만 박 터지게 생겼다.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들도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데 직접 뽑지도 못하는 비례대표가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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