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해주오.

태안 화력발전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인지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무척이나 힘차게 느껴진다. (사진은 태안 화력발전소)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온다.” 어릴 때 이런 말을 간간히 들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먹던 시절이라 이 무슨 고양이 풀 뜯어먹는 소린가 했지만 정말 물을 사먹는 시대가 왔다.

요즘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어서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러다간 맑은 공기마저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며칠째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성이니 그 시기가 앞당겨 질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박탈당하고 힘들어 하는데, 국가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등한시한 채 ‘미세먼지 저감 조치’만 발령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80%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임에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발령하면 차단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란 것이 노후화된 경유차량을 운행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흡사 노화된 경유차량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양 그저 만만한 국민만 쥐어짠다. 미세먼지는 어마무시하지, 습근평(習近平)에겐 무슨 말도 못 하겠지, 뭐라도 하기는 해야겠지, 정부의 갑갑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 참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되지도 않은 조치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뭔가 하는 것이 나으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가지고 트집 잡을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가 제재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시행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믿지 못하겠지만 몇 천 원하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살 돈 마저 아껴야 하는 국민이 많아서 하는 말이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인다.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엉뚱한 곳에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거 다 아는데 그런 소리 하면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릴 하시나?”하는 소리 듣기 십상이다.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청년수당 50만 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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